최종편집 : 2017.8.30 수 14:37
 
검경&법률법률뉴스
해묵은 정부부처 명칭 확 바꾼다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조치…자율정비 지원 착수
남경우  |  webmaster@ppnew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30  02:24: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 이전의 중앙부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규칙 등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근거규정, 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전체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개선해야 하는 법규가 594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인용하고 있는 사례는 4644건, 국민안전처로 인용한 경우는 343건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미래창조과학부를 쓰는 사례는 123건,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 중소기업청을 인용한 자치법규는 834건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내무부, 철도청, 지식경제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자율적 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1998년 총무처와 통합되기 이전 ‘내무부’의 명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가 95건에 이르고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된 ‘철도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도 21건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일괄정비’ 방식을 통해 인용명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괄정비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법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자율정비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용규정과 관련해 일선 행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남경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연예/패션
· 워너원 미니앨범 1집 음반 판
· ‘택시운전사’ 올해 첫 천만
· 에디티협동조합, 콘서트 수익금
· 독스 싱글 Ballin(볼린) 오늘 발매된다
스포츠
· 평창올림픽 입장권 9월 5일
· 대한체육회, ‘여성체육활동지원
· 한전, 공기업 첫 평창 동계올
· 전남도, ‘전남GT’ 창설…명품 국제대회 시
화제의뉴스
· “아들의 못 다 이룬 꿈 묻을 수 없다”
· 전국 최초 ‘애견체험박물관’ 조성된다
· 세계 최초 굳지 않는 떡 원천기술 개발한귀정
· 이제 동물도 복지시대 열린다
· 이런 포니 자동차 보셨나요
알림/이벤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8-4 | 전화 : 032)751-9999 | 팩스 : 032)751-8888
등록번호 : 특수일간신문 인천 가00020 | 회장 : 강영택 | 발행인 겸 대표 : 박해춘 | 사장 : 송민수 | 부사장 : 김현호 | 편집국장 : 조성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태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9 서원빌딩 B1F | 사장 송민수 | 총괄본부장 남경우 | 전화 02) 3476-3377 | 팩스 02) 3476-2288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0 713호(하나이지타워) | 사장 윤종식 | 총괄본부장 윤순재 | 전화 031) 718-1356 | 팩스 031) 718-0104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76 삼호빌딩 502 | 사장 : 마욱 | 대표이사 류병호 | 전화 062)223-2299 | 팩스 062)223-228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59-6 | 사장 : 박계형 | 본부장 : 김선태 | 전화 : 063)272-5808 | 팩스 : 063)272-5807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삼일로 123 | 사장 : 곽건 | 전화 : 061)281-2899 | 팩스 : 061)278-4256

Copyright 검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pnews.kr